법령 자동차등록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2. 대법원 1973. 1. 30. 선고 72누211 판결
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][집21(1)행,018공1973.3.1.(459)7217]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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